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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예산 10~12조 3분기에 조기집행(종합) 翻译：하미한미
연합뉴스 | 입력 2009.09.03 11:12 | 수정 2009.09.03 11:27
정부는 3일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하반기에 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나 하방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이 있어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부문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정 조기집행을 하반기에도 이어가 당초 3분기 43조6천억원이 집행 예정된 것을 53조~55조원으로 늘리고 4분기의 경우 57조7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45조~47조원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4분기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불용액은 2007년 7조원, 2008년 11조4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경기상황을 고려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예산을 배정해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긴급입찰.선금지급 확대,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선투자가 가능한 1조7천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집행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송배전 설비확충(4천800억원), 발전소 건설.유지보수(3천970억원), 고속도로 조기착공(3천억원), 고속철도 건설(2천350억원) 등이다.
또 11월에는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개최하여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설비투자펀드, 수출금융확대, 주택 추가공급 등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존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설비투자 펀드는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출자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연기금 등 자금유치를 통해 펀드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선박, 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을 40조1천억원에서 45조6천억원으로, 수출신용보증 공급규모를 23조8천억원에서 33조4천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금년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공이 인수해 주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금년말까지 2만5천호에 대해 추가로 주택사업을 승인하며 보금자리주택 5천호 추가 건설을 위해 올해말까지 주택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4분기에 비해 3분기가 하방 리스크가 좀더 크다고 보고 4분기 재정 일부를 3분기로 당겨 집행키로 했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首尔=联合新闻）4个季度中的预算 10兆-12兆韩元 提前至 3季度实行
据政府消息 3号举办了第28届 经济对策会议，针对目前的经济状况及财政部门提出的方案进行了讨论。与前期的相比，下半期估计会有1%的增长但也伴随着经济停滞的危险，决定通过刺激投资的方式来推进财政部所提出的方案。
政府首先把当初原定得3个季度的预算从43兆6千亿元提高至53兆-55兆元，虽然4季度的预算是57兆7亿元但随后减少到了45兆-47兆元左右。
其次做好财务行政工作，把年终费用最小化来确保 4季度的财政后备资金，估计后备资金达到了 2007年7兆元，2008年11兆4千亿元的程度。
政府决定 下半期减少支出来促进明年上半期的经济的回复，预先考虑明年的经济状况来实行早期财政预算。
为了达到这个目标 明年预算案国会通过后，进行预算调拨。计划12月开始实施 主要项目有投标 定金支付 扩大 事前程序减少等政策。
今年决定每月上报投资的实绩，以便于执行行59兆元的国企投资计划。还有 在国企明年所计划的项目中先投资1兆7千亿元，计划今年下半年执行。
具体项目为 配电设备扩充（4千800亿） 发电所 建设维护（3千970亿） 高速道路提早
开工（ 3千亿） 高速铁路 建设（2千350亿）。
11月举办 国企投资报告大会，来确定2010年投资计划，以便于投资及时到位。另一方面 设备投资基金，出口金融扩大 住宅，追加供给等 经济刺激方案 以及投资的促进和对策也要完善的的制定。
以政府出资的方式使设备投资基金更加灵活，另一面 经济联合会和中小企业中央会 一起探索企业的需求，通过招商引资来扩大基金规模至5兆元。
对于船舶 厂房等 输出资金 支持 从40兆1千亿元扩大到到45兆6千亿元，把输出信用保证供给规模 从23兆8千亿元 扩大到33兆 4千亿元，并且对于施行过程全程监察管理。
政府决定把民间用地中未转让的或者利息延迟等，在今年计划中排除并收购剩余的开发区，来追加 3万住户适用房，并计划今年年末批准25000户的住宅工程和5000套高级住宅的追加工程。
企划财政部长 经济政策局长说：“ 比起4季度 3季度的下方风险更大，把4季度的财政部分资金提前到3季度执行，但因为是全面的经济改善，所以每必要进行追加预算